자동차 세금 개편 전기차 이대로 괜찮을까?
소개
현재 자동차 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2023년 8월 대통령실 국민 참여토론 홈페이지에 “자동차 세금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술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 차량 가격, 차량 무게에 따라 세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개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선안에 대한 배경
- 차량 가격이 비싼 수입차와 국산차의 세금이 같아 비합리적이다는 의견
-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급감했다는 소식
- 전기차의 무게로 인해 도로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
2. 전기차 차주들 불만
전기차는 현재 긴 충전 시간과 충전소가 부족해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따라 여러 혜택을 주고 있어 값 비싼 전기차를 구입하고 타고계신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개편으로 혜택이 사라질까 많은 전기차 차주분들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차량 가격과 무게로 인해 기존 세금에 비해 10~15배 오를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산 전기차의 경우도 7배이상 오를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자동차 세금 개편 예상
현행(배기량 기준)
내연기관 차량
- 1,000cc 이하 : 80원/cc
- 1600cc 이하 : 140원/cc
- 1600cc 초과 : 200원/cc
전기 차량
- 비영업용 : 100,000원
개편 예상(가격/ 환경기준 과세)
내연기관 차량
- 현행 세금보다 -10만원~130만원까지 늘어날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량
- 아이오닉5 : 10만원 → 50만원 이상
- 테슬라 모델S : 10만원 → 120만원 이상
4. 여러가지 차량 소유주들의 의견
- 제조사도 납세자도 다 죽어나가는 개편이라 생각한다
- 친환경 차량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보조금제도 도입해놓고 배기가스가 나오지않는데 이해가 되질 않는다
- 차량가액은 취등록세로 하여금 이미 납부하였는데 자동차세에 차량가액기준을 넣는게 이해가 안된다
- 무게로 인해 도로파손을 이유로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거라면 화물차나 버스도 동일하게 올려야한다
- 트럭에 많은 화물을 실을 경우는 트렁크세 도입할꺼냐
등등 위와 같은 많은 불만들이 엄청 많은 현실입니다.
마치며
현재까지 친환경 차량 도입을 위해 세금감면 정책등 여러가지 혜택을 주었으나 무게인해 도로파손을 이유로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것은 비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내연기관 차량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배기량에 따라 징수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